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 건강보험연구원이 2026년 11월 5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기관세션을 열고, 여러 제도로 나뉜 의료비 지원을 국민이 하나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 의료비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 학계와 논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술대회 장소는 강원 고성군 소노벨 델피노이며, 세션은 건강보험연구원(원장 김지영)이 주관한다.
건강보험연구원 기관세션, 어떤 연구 발표하나
세션 주제는 '건강보험 리부트(REBOOT), 의료비보장의 국민중심 통합관리체계로의 모색'이다. 임승지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 발표 3건과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발표는 통합 의료비 지원체계를 공공·민간보험 데이터 연계, 지원 대상을 가르는 소득 기준, 재난적의료비를 통한 비급여 지원의 세 방향에서 다룬다.
순서 | 발표자 | 발표 주제 |
|---|---|---|
1 | 김동준 부연구위원 | 공공-민간보험 데이터 연계 모색을 통한 보험자의 의료비 통합지원체계 로드맵 |
2 | 구여정 주임연구원 | 통합적 의료비 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소득 기준 재설계 방안 |
3 | 오하린 부연구위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을 통한 보험자의 비급여 지원체계 모색 |
지정 토론 쟁점은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에 따르는 과제, 지원제도 사이의 연계, 소득기준의 형평성, 비급여 부담과 지원체계 네 가지다. 토론에는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미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장,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센터장이 참여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중증질환 대상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법정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일부 비급여 의료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며, 오하린 부연구위원의 발표가 이 사업을 통한 보험자의 비급여 지원체계를 다룬다.
통합 의료비 지원체계, 2019년 종합계획에도 담긴 과제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10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에도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이 과제로 들어 있었다. 복지부는 분산된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강보험과 연계해 통합·정비하고, 암 환자·장애인 지원과 긴급복지(의료비) 등 9개 사업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보도자료).
'리부트' 내건 건보공단…2027년 건강보험 도입 50주년 앞둬
세션 주제의 '리부트'는 강청희 이사장이 2026년 7월 20일 취임식에서 선언한 '리부트 건강보험'에도 쓰인 표현이다. 강 이사장은 당시 건강보험의 서비스·조직·재정·운영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다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약사공론 보도).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여러 제도로 운영되는 의료비 지원을 국민의 관점에서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학계와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이번 세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이 2027년 도입 50주년을 맞는 만큼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잇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