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 인하 80개 품목…건보재정 339억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마치고 80개 품목의 약가를 내렸다. 평균 인하율은 4.6%,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규모는 약 339억 원이다. 조정된 약가는 1일부터 적용됐다.

건보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에 오른 약제 81개 품목의 제약사 협상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0개 품목은 약가가 낮아졌고, 남은 1개 품목은 약값을 유지하는 대신 늘어난 재정 부담만 한 차례 돌려받는 환급 계약으로 정리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어떤 제도인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오른 약제의 처방량이 한 해 사이 크게 늘어 재정 부담이 커졌을 때, 건보공단이 해당 제약사와 협상해 가격을 다시 정하는 제도다. 협상 유형은 '가'·'나'·'다' 세 가지로 나뉜다. 이번에 진행된 '유형 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약제가 대상이며, 건보공단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해마다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규칙에 따르면 '유형 다' 협상 대상은 다음 두 가지 경우다.

• 전년 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늘어난 약제

• 전년 대비 청구액이 10% 이상 늘면서 증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약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지난해 협상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달라졌나?

대상 품목은 크게 줄었지만 재정 절감 효과는 유지됐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협상 결과에 따르면 올해 협상 약제는 81개 품목으로 전년도 117개보다 36개 적다. 반면 약가 인하에 따른 절감액은 약 339억 원으로 전년도 337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품목당 평균 절감액은 4.2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 2.8억 원보다 50% 늘었다.

품목 수가 줄고도 절감 규모가 유지되면서, 품목당 절감 효과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

만성질환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면서 이번 인하 대상 약제 가운데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비중이 43.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두 질환은 복약 기간이 길어 약가가 조정되면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도 그만큼 누적된다.

인하 대상에서 빠진 1개 품목은 무엇인가?

약가 조정 없이 일회성 환급 계약을 맺은 1개 품목은 난임치료제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사용량이 늘어난 약제로,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 고려했다. 해당 계약은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 논의를 거쳐 올해 6월 개정된 지침에 따른 것으로, 가격은 그대로 두되 늘어난 재정분만 제약사가 한 차례 돌려주는 방식이다.

건보공단은 제약협회와 분기마다 간담회를 열어 약가협상과 사후관리제도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맞춘 제도 보완 과제도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