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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허용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한의사 X-ray(엑스레이) 사용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 반대 1인시위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는 서정성 부회장과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가 나섰다.

서정성 부회장은 "동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없는 한의사의 고선량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및 심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한결 이사는 "특정 저출력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법원 판결을 고선량 X-ray 사용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X-ray 촬영·판독에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입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왜 한의사 X-ray 허용에 반대하나

의협은 개정안이 한의원의 고선량 X-ray 장비 설치·사용으로 이어지고, 한의사 면허 범위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의협 설명에 따르면 고선량 X-ray 촬영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인지 가리는 적응증 판단, 촬영 조건 설정, 영상 판독을 모두 거치며 단계마다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 의협은 이런 역량이 없는 한의사에게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X-ray 의료법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의협이 반대해 온 한의사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10월 2일 대표발의했다. 메디게이트뉴스의 개정안 발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 5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서영석 의원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별도 적정 인력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과 한의사가 빠져 있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들었다.

데일리메디의 전문위원실 검토 보도(2025년 12월 1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 권한을 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골밀도측정기 판결, 의협·한의협 해석 엇갈려

이한결 이사가 언급한 판결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쓴 한의사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9월 1심에 이어 2025년 1월 항소심에서도 이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데일리메디의 골밀도측정기 무죄 확정 보도(2025년 2월 5일)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판결 확정 직후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의협은 이 판결이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법안소위 이후 남은 절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소위원회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협은 국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