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마약류 불법 투약 의료인 규탄…자율징계권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게 규탄하고 경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이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어떤 사건인가?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이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한 신종 약물을 불법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4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의사는 잠든 환자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으로 규제되는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아직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노려 신종 약물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모두 수사 단계의 혐의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의협은 어떤 입장인가?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 치료에 있어 의학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장사 목적으로 악용하고, 해당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소수 의사들의 일탈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의사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국민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자율징계권은 왜 요구했나?의협은 의사 회원의 비윤리 행위에 적극 대응해 처벌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의뢰뿐만 아니라 면허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징계권이 있어야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다만 자율징계권 부여는 관련 법 개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의협은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국민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