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가 2026년 10월 29일 제11차 회의에서 의료비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권고안은 의료비 총액에 획일적인 상한을 두지 않는 대신 예방·일차의료 강화,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담았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배포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에 따르면 회의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재로 열렸다. 권고안의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이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분야 제도 개선과 의료혁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로, 권고안은 정부에 대한 제안이다.
경상의료비 216.6조 원, 가계 직접부담 30.9%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상의료비는 216.6조 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고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했다.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0.9%였다. 보도자료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가 줄면서 보험료에 기댄 재정 기반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관리체계 권고안의 3대 전략은
의료비 관리체계 권고안의 3대 전략은 건강성과를 높이는 체계, 가치에 기반한 지불체계, 지속가능한 재정·책임체계다. 보도자료가 소개한 주요 권고는 10개 항목이다.
전략 | 주요 권고 |
|---|---|
국민의 건강성과를 높이는 체계 | 예방·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의료·요양·돌봄 지역사회 통합 제공, 의료전달체계 강화 |
효율적이고 가치에 기반하여 지불하는 체계 | AI·디지털 활용 적정 진료·보상, 혼합지불체계,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 연계 |
지속가능한 재정·책임체계 확립 | 중기 국민의료비 전망·관리, 정책 영향 사전·사후 평가, 재원 조성, 거버넌스 정비 |
비급여·실손보험 연계와 혼합지불체계
위원회가 제안한 혼합지불체계는 필수의료·일차의료가 맡는 핵심 기능과 의료의 질, 환자가 얻는 건강성과를 함께 보상하는 지불 구조다. 시범사업과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권고는 국민이 실제로 지는 의료비 부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실손보험을 묶어 관리하라는 내용이다. 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와 근거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는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의료비 총액에 상한을 두나
의료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의료비 총액에 획일적인 상한을 두지 않는다. 위원회는 공공·민간 전체 의료비 지출을 파악하는 중기 국민의료비 전망·관리체계를 마련하되, 건강과 의료보장 수준, 인구구조 변화,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 정비도 제안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보건의료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이며, 필요한 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2026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