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가능한 입원 상·하위 지역 격차 4.5배…독감 입원 가장 늘어

예방가능한 입원의 시군구 간 격차가 2007~2019년 사이 1.5배로 커지고, 입원율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의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벌어졌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분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2026년 11월 6일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11월 10일 보도참고자료로 공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이란

예방가능한 입원은 외래진료를 제때 받았다면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질환으로 생긴 입원이다. 만성질환 관리, 급성질환 조기 치료, 예방접종이 여기서 말하는 외래진료에 해당하며, 학계에서는 외래 민감성 질환(ACSC) 입원이라고도 부른다. 심평원 연구 저장소에 공개된 보고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2019)은 이 입원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청(AHRQ) 등이 지역 단위 외래 서비스의 질을 점검하는 지표로 소개했다.

심평원이 성별·연령 구성을 2020년 전국 인구 기준으로 맞춰 계산한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627건, 2019년 2,587건이었다. 연평균 0.23% 줄어드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2020~2025년 자료는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입원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시기라는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만성질환 입원 줄고 인플루엔자 입원 늘어

전체 입원율이 제자리에 머문 것은 질환 유형별 흐름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입원율은 줄었지만 급성질환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율은 늘었다.

개별 질환 중 입원율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인플루엔자(독감)로 인구 10만 명당 304.2건 늘었고, 요로감염·신우신염(72.8건)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당뇨 합병증은 165.0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106.7건, 고혈압은 96.0건 줄었다.

예방가능한 입원율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전국 입원율이 정체한 사이 시군구 간 격차는 커졌다. 변동계수(CV)는 지역별 입원율의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클수록 커진다. 시군구 입원율의 변동계수는 2007년 27.6%, 2019년 41.3%였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든 시군구는 전남 목포·고흥·장흥·무안·영광·해남·신안과 광주 광산구 8곳이다. 매년 하위 10%를 유지한 곳은 서울 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10곳이다. 심평원은 상위 지역이 주로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하위 지역은 주로 자원이 많은 서울이라고 설명했다.

입원율 상위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4,952건에서 6,629건으로 늘었고, 하위 지역은 1,842건에서 1,474건으로 줄었다. 두 집단의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커졌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3년간 모니터링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시점에서 일차의료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일차의료 자원뿐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까지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인플루엔자처럼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많이 늘었다며 노인과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권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이 다학제 팀을 꾸려 치료와 함께 예방·건강관리·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29일 시작된 이 사업에는 674개 신청기관 중 선정된 120개 의원이 참여하며, 50세 이상 지역주민이 대상이다.

심평원은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인 성과를 보상하는 이 시범사업이 확대돼 예방가능한 입원과 지역 간 격차가 함께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자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