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800억 차등 보상

보건복지부가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8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산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환자실 운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기 위해 이번 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급성기 병상의 4.1%에 불과한 희소 자원이면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자산이라는 점에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왜 도입하나?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같은 인력·시설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병상 규모나 인력 기준이 같더라도 중증·고난도 환자 비율에 따라 실제 업무 부하와 자원 소모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보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입원실이 줄고 중환자실이 늘고 있음에도 응급환자 미수용의 주요 사유로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년 1월) 논의를 거쳐 새 성과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부하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구분내용산출 구조중증도 기반 업무량 지수 × (1 + 소아 환자 비율)업무량 지수(중환자실 입원 진료량 + 중증 환자 진료량) ÷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중증 환자 진료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CRRT),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이 지수는 2025년부터 대한중환자의학회에 위탁해 추진 중인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을 통해 산출됐다. 상급종합병원 23개소와 종합병원 50개소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인력·장비·병상 가동 현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이미지 삽입 위치]alt: "중환자실 중증환자 인공호흡기 ECMO 진료 개념 이미지"보상은 어떻게 지급되나?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약 8,000억원) 중 800억원을 중환자실 부하지수와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부하지수 비례(30%·240억원):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배분평가 등급 가중치(70%·560억원): 부하지수 구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가중치에 비례해 지급평가 등급은 부하지수 1.2 이상이 A등급, 0.9~1.2 미만이 B등급, 0.7~0.9 미만이 C등급, 0.7 미만이 D등급이다. 이번 보상은 2026년 3~4분기 실적을 평가한 뒤 2027년 6월에 사후 지급되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해 추가 자료 제출 부담은 최소화된다.앞으로 계획은?보건복지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을 2027년부터 추진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거점 종합병원까지 시스템을 순차 확산하고, 중환자실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활용해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환자가 지연 없이 이송·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