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105개사 임원·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약 8년간의 성과와 제도개선 방향이 공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번 자리는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대상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상대방이 되는 기업 실무 담당자로, 투자자 관계(IR) 담당자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담당 임원 등이 자리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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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투자기업을 직접 만났나?
투자자와 기업 사이의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을 이어왔지만, 활동의 상대방인 기업들과 공식 석상에서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이번 설명회는 그 첫 자리로, 국민연금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해 왔는지를 기업 측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성실히 관리·운용해야 한다는 책임을 행동 지침 형태로 구체화한 규범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안정성과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2018년부터 이를 이행해 왔다.
자본시장 제도는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나?
상법이 세 차례 개정되고 코드 운용 체계도 잇따라 손질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를 시작으로 2026년 3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상법 개정이 이어졌다. 여기에 그동안 없었던 코드 이행점검 절차가 새로 마련되고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 10년 만에 처음 손질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치도 함께 높아졌다.
구분 | 시기 | 주요 내용 |
|---|---|---|
상법 1차 개정 | 2025년 7월 |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 |
상법 2차 개정 | 2025년 9월 |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
상법 3차 개정 | 2026년 3월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코드 이행점검 체계 도입 | 2025년 12월 | ESG기준원 실무점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최종 의결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 2026년 7월 | 대상 자산 확대(상장주식·채권, 부동산 등),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 근거 신설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 자산이 상장주식을 넘어 채권과 부동산 등으로 넓어졌고, 여러 기관투자자가 손잡고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한국ESG기준원 www.cgs.or.kr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이행점검 체계가 가동되고, 코드 자체가 '2.0' 단계로 개편된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자산가치를 높이려면 코드의 실효성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자본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동시에 2018년 코드 도입 이후 약 8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 연구 결과에 시장 변화를 더해 종합적으로 따진 뒤, 현행 체계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원칙과 방향성, 활동 기준상 중점 검토 사항, 주요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이 다뤄졌다. 국민연금 측 설명이 끝난 뒤에는 참석 기업 담당자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순서도 이어졌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설명회는 국민연금이 2018년부터 수행해 온 수탁자 책임 활동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과 처음으로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투자자인 국민연금과 투자회사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업의 장기적 발전과 궁극적으로는 기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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