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일 공공의료 인재를 키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들어설 곳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확정했다. 2018년 4월 남원 설립 방침이 처음 정해진 지 8년여 만이다. 국립의전원은 2029년 문을 열고, 이듬해인 2030년부터 입학정원 100명 규모로 수업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남원을 국립의전원 입지로 의결했다. 설립준비위원회 소속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총 네 차례 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정리한 선정 기준 및 평가 결과를 심의한 데 따른 것이다. 캠퍼스는 남원의료원 인근에 마련된 계획 부지에 들어선다.
남원은 그동안 부지를 사들이는 등 설립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온 곳이다. 복지부는 이번 결론을 두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 가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켰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이번 설립은 정부 국정과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84-3)의 일환이기도 하다.
남원이 국립의전원 부지로 선정된 이유는?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설립 목적 부합성, 사업 추진 효율성, 정책 신뢰성, 확장·연계 가능성 등 4개 기준으로 남원 계획 부지를 따져봤다. 그 결과 교육 환경과 개교 일정, 정책 연속성, 장기 확장 여건을 두루 갖춘 적합한 입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평가를 받아들여 남원을 소재지로 확정했다.
지난 8월 27일 첫 회의를 연 전문위원회는 9월 1일 남원 부지를 직접 둘러봤고, 9월 8일에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필요한 시설과 부지 면적을 점검했다. 이어 9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선정 기준을 확정했으며, 9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취합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기준별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목적성: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있어 지역 밀착형 의료 교육과 병원 실습을 한데 묶어 진행하기 수월하다. 강당·체육시설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고 인근 병원들과 공동 교육·연구 과정을 운영하면 대학과 지역 병원, 주민을 아우르는 공공의료 분야 교육·연구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추진 효율성: 계획 부지 전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미 손에 넣은 상태여서 2029년 개교와 2030년 수업 개시에 맞춘 신속한 설계·시공이 가능하다.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과 용적률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모두 담기에 여유가 있다고 봤다.
정책 신뢰성: 남원이 2018년 공식 입지로 발표된 뒤 관련 법안 발의, 정부 예산 반영 같은 입법·행정 조치가 끊김 없이 진행됐다. 남원시 역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부지 확보를 비롯한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계속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주민의 수용도 모두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확장성·연계성: 부지 넓이와 입지를 감안하면 연구 기능 강화 등 캠퍼스를 단계적으로 넓혀 갈 여지가 충분하다. 남원의료원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지역사회와 이어지는 공공의료 거점 캠퍼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입학정원과 졸업 후 의무복무 조건은?
국립의전원 입학정원은 100명이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년 이후 공공의료 분야에 필요한 의사인력 수요를 반영해 의결한 양성 규모를 그대로 적용했다. 졸업생은 정책 분야 행정기관이나 임상 분야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복무 기관에서 받는 수련 기간도 전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향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입학 단계에서는 공정한 선발 체계를 갖추고, 재학 기간에는 학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을, 졸업 이후에는 경력 관리까지 국가가 맡는다. 교육과 수련, 경력 관리, 공공의료 현장 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구분 | 주요 내용 |
|---|---|
학제 | 4년제 대학원대학 (학부 없이 대학원만 운영) |
개교 시점 | 2029년 |
교육과정 개시 | 2030년 |
입학정원 | 100명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규모) |
선발 | 다양한 경험을 쌓은 대학 졸업자 중심 공정 선발 |
재학 중 지원 | 학비 포함 전폭 지원, 재학~졸업 후 전주기 경력관리 |
의무복무 | 졸업 후 15년 (복무 기관 수련 기간 전부 산입) |
양성·배치 분야 | 공공의료원, 감염병 대응, 국제보건, 소방·산재·보훈, 보건의약정책,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
교육은 남원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다만 공공의료 인력을 키운다는 설립 목적을 고려해 여러 공공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처를 넓힐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립의전원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남원의료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국립의전원이 남원의료원 인근에 들어서면서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이라는 이름의 국가 운영 병원으로 바뀐다. 병상은 약 500개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분야를 특화해 지역·공공의료 분야 임상교육을 맡고, 지역 거점병원 역할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https://www.nmc.or.kr
국립의전원 설립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나?
정부는 2018년 4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 종사 인력을 국가가 직접 길러내기로 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연계형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세운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친 끝에 설립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5월 26일 공포돼 오는 11월 27일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 특화 교육·연구와 공공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세워지며, 국가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계획적으로 길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공공의료 인력 기반을 지속 가능하게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 공포 이후 복지부는 학교 설립 전반을 다룰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그 아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두어 입지와 교육과정 등 세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