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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심평원장과 보험심사간호사회 임원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대한간호협회 산하 3개 간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진료비 심사·평가 자료제출 간소화 방안과 고난도 간호수가 신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현실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심평원은 2026년 11월 20일 병원간호사회·보험심사간호사회·가정간호사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혔다.

심평원 간호사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3개 분야

심평원 간호사회 간담회 안건은 세 간호사회가 미리 낸 건의사항을 토대로 꾸려졌다. 논의는 심사·평가 개선, 행정 부담 완화, 수가 개선의 3개 분야로 진행됐다.

분야

논의 내용

심사·평가 개선

심사 처리 진행상황 안내, 평가항목 통합 필요성

행정 부담 완화

진료비 심사·적정성 평가 자료제출 간소화 방안

수가 개선

고난도 간호수가 신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의 현실화 필요성

심평원은 필수의료를 맡은 의료기관·지역사회 간호 인력의 의견을 듣고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만드는 것이 간담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난도 간호수가·가정간호 기본방문료, 확정됐나

고난도 간호수가 신설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현실화는 이번 간담회에서 필요성이 논의된 단계다. 심평원 보도참고자료에는 새 수가의 대상 행위나 기본방문료 조정 폭, 적용 시기가 담기지 않았다. 심평원은 간호 행위료 수가 개선 사항을 두고 정부와 논의가 이뤄질 때 간호 현장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마다 정한 보상 가격이다. 고난도 간호수가 신설은 난도가 높은 간호행위에 별도 수가를 새로 마련하자는 뜻이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는 의료기관 가정간호 수가의 기본 항목으로, 2019년 4월 발간된 가정간호 이용 동향을 분석한 가정간호학회지 논문은 건강보험 가정간호 수가를 기본방문료, 검사·투약·주사·처치 등 행위별 수가, 교통비로 나눠 설명했다.

2023년 보험심사간호사회 간담회와 달라진 점

심평원은 2023년 9월 15일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현안, 심사정보 표준화, 심사 기준 질의응답 등을 다뤘다고 2023년 9월 19일 심평원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2026년 간담회는 참여 단체가 병원간호사회·가정간호사회까지 3곳으로 늘었고, 안건에 수가 개선 분야가 포함됐다.

심평원 후속 계획은 시스템 화면 개편·현장 의견 전달

심평원은 그간 심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절차를 줄이고 제도 변경 사항을 미리 알리는 등 현장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간호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며 보건의료 체계를 떠받쳐 왔다고 평가하고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 모두가 적정 의료를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사용자 편의를 기준으로 시스템 화면을 바꿔 필요한 정보를 찾고 쓰기 쉽게 할 계획이다. 화면 개편 시기와 수가 개선 일정은 보도참고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