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 도입…부정 자격취득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부터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위·변조가 의심되는 서류를 살펴본 기록을 전국 지사가 한데 모아 관리하고 공유하는 체계다. 일부 외국인이 낸 해외 발급 서류에서 위·변조 의심 사례가 드러나자 부정 자격취득을 미리 걸러내려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가입자 자격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식으로 자격을 얻는 일을 접수·심사 단계에서 먼저 차단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

핵심은 검증 기록의 축적과 공유다. 전국 지사가 확인한 위·변조 의심 사례와 검증 결과가 시스템에 쌓이고, 이전에 검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해당 기록을 불러와 진위를 재차 따진다. 여러 접수 창구로 들어온 사례도 모든 지사가 열람해 자격심사 자료로 쓴다.

왜 기존 확인 방식만으로는 부족했나?

공단은 지금까지 외국인이 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해외 서류의 진위를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자료로 가려 왔다. 하지만 공단 설명에 따르면 나라마다 서류 양식은 물론 발급·인증 절차까지 달라 판별이 까다로웠다. 비대면 접수를 비롯해 서류를 내는 경로가 늘어난 것도 확인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꼽혔다.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가 진본인지를 해당 문서를 발급한 나라의 관할 기관이 직접 확인해 주고, 이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국제 제도다.

외교부 www.mofa.go.kr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자격을 얻거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던 일부 외국인의 해외 발급 서류에서 위·변조 정황이 포착된 것이 계기가 됐다. 건보공단은 기존 확인 절차는 유지하면서 이력 관리 기능을 더해 빈틈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가입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

공단은 일반 가입자의 불편은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변조 서류를 제출하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정확한 자격신고를 이끌어내려는 조치다.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이어진다. 공단은 법무부 등과 손잡고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진위를 가리는 방법을 꾸준히 손볼 예정이다.

시스템 도입 취지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증빙서류의 검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부정한 자격취득은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 자격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