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12대 권리·환자의 날 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31일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그간 진료의 객체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12가지 환자 권리와 4가지 환자 의무를 명시했다. 환자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하고, 기존 「환자안전법」을 폐지해 본 법안에 통합했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환자기본법의 핵심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로, 기존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누락됐던 사항을 포함해 12가지 환자 권리를 명시했다.구분주요 내용환자 권리 (12가지)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권, 건강권 침해 금지, 설명·질문권, 서비스 결정권, 정보제공·열람권, 정보보호·결정권, 비밀보호권, 안전 치료권, 피해 구제권, 건강교육권, 정책 의견 제안권, 단체 조직·활동권환자 의무 (4가지)건강정보 정확 고지·전문성 존중, 거짓·부정 진료 금지, 폭언·폭행·협박 등 의료방해 금지, 과도·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자제환자의 날5월 29일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 사망 故 정종현 군 기일)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환자정책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환자 건강·권리·안전 정책 심의환자안전법폐지 후 환자기본법에 체계적 통합5월 29일 '환자의 날'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계기가 된 날이다.국가·지자체의 책무와 환자단체 지원은?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다.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시행계획 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수립 의무 부여실태조사·평가: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의무환자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환자의 건강·권리·안전 정책 심의환자단체 지원: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록·취소 절차 체계화, 보호·육성 의무 명시환자단체의 주요 업무와 보호·육성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를 통한 등록 및 취소 절차를 체계화해 전문성을 갖춘 환자단체가 투명하고 역량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환자안전사고 조사 근거와 향후 일정은?환자안전사고 중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할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기반해 의료기관에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기존 「환자안전법」은 폐지되고 관련 내용이 환자기본법에 체계적으로 통합됐다. 기존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정책과 기구들은 환자기본법 체계 내에서 중단 없이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의료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또한 모든 정책을 환자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하여,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