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 개선 촉구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이주병)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제도가 권역별 사전 할당 수에 따라 지정하는 구조여서 지역의료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의사회는 10만 명 서명운동과 지방선거 정책 반영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란 무엇인가?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3년마다 진료권역별 평가를 통해 이를 지정하며, 지정 기관에는 건강보험 가산수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된다.2026년부터 진료권은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됐으며, 충남 역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구분됐다. 이는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충남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그러나 충청남도의사회는 현행 제도가 '기준 충족 여부'보다 '권역별 사전 할당된 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예산에 의해 병원 수가 제한되는 구조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권은 약 66만 명당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전·충남권은 약 118만 명당 1개 수준에 그쳐 두 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불균형은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구분인구 대비 상급종합병원 비율 (2025년 기준)서울권약 66만 명당 1개대전·충남권약 118만 명당 1개격차약 2배충남의사회의 구체적 요구사항은?충청남도의사회는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라며 "지역에서도 수도권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충남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상급종합병원 수 사전 제한 방식 폐기: 진료권별 할당 수를 제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것의료 역량 중심 공정 평가 시행: 충남 진료권에서 예산 중심이 아닌 의료 역량 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지정을 시행할 것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확충: 수도권 환자 집중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향후 대응 계획은?충청남도의사회는 향후 지역민을 중심으로 10만 명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의료 정상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반영하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통합돌봄서비스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도 참여하여 충남 지역 의료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