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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비의료인 접수’ 노조때문?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칼럼·인터뷰 |
전주 에덴산부인과, 김재연 원장 ‘지방의료원도 비 의료인 접수’ 은 공공의료 강성노조에게 병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권을 뺏긴 결과로 남원의료원의 미래는 암울하다. 남원의료원장에 비 의료인 출신이 임명됐다. 최근 공공의료기관 수장에 비 의료인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비 의료인 출신 원장 임용은 보건소를 넘어 지방의료원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 강릉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이어 최근 남원의료원에도 비의료인 출신 원장이 임명됐다. 전라북도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주영 前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남원의료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주영 원장은 전북 보건위생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의료와 관련 행정실무를 경험했으며, 최근까지 해전산업 회장으로 경영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이번 남원의료원장 임명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9월 구성된 남원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는 두 번에 걸친 공모를 통해 총 6인의 비 의료인과 의료인 후보 가운데 박주영 전 원장을 추천위원회의 1순위 후보자로 결정했다. 도청 관계자는 "남원의료원이 매년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노사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단체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노사 협력의 필요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부채가 매해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각종 수당과 인건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등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산의료원은 수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의사 개인별 진료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의사 임금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경영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원은(익산2·부의장)은 20일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9월말 현재 남원의료원 246억원, 군산의료원 411억원 등 모두 657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의료원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는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도내 의료원의 심각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수당을 과대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2012년 순손실 26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월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등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남원의료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간외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3억4482만원이었으며 감사대상 지방의료원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재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의 진료일수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가 입원을 원해도 의사들이 거부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경영정상화와 의료수입 증가를 위해 진료일수를 늘리고 외래 입원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과 ‘을’이 뒤바뀐 병원운영, 뒤에서 병원폐업 부추기는 강성 노조가 오늘의 남원의료원 경영 적자를 만든 원인이라는데 대부분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번 재임용에서 탈락한 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노조집행부가 협의 때마다 다 내주어도 경영권과 인사권이 포함된 협약은 없다”고 주장해 병원운영의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강성노조에게 병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실권을 뺏긴 남원의료원 경영이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밟으며 파국을 향해가고 있어 시민들이 한숨소리가 깊어가는 실정이다. 남원의료원의 노조지도부의 축인 핵심간부 L씨는 전남보성출신으로 1986년12월1일 의료원 방사선사로 입사 후 2000년부터 12년간 남원의료원 업무와 무관한 서울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 노조에 파견근무 했고 2012년 복귀 후에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조 일만 전담하고 병원에는 필요악에 해당하는 노동운동기술자로 알려지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도 과거 CBS 뉴스쇼에 출연해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 “의료원은 공공병원이 아닌 노조병원이 됐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5년간 임금을 동결했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명예퇴직과 토요무급근무, 연차휴가반납 등 자구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는 주장은 병원운영의 본질을 모르는 헛소리다”고 일축했다. 홍 지사는 “노무현 정부당시 2005년부터 지방의료원은 독립채산제로 바꿨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돈 지원 안 하고,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 버는 게 없으면서 어떻게 월급을 올리고 임금체불도 돈이 있어야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남원의료원은 몇 명에 불과한 강성, 귀족노조 지도부의 진의파악이 우선이다, 그들이 주장대로 정석구 원장이 퇴진한다면 남원의료원이 살아날 수 있다는 보장책에 대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병원을 살린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밝힌바 없다. 시민H씨는 “그들은 정 원장을 몰아내고 병원장직을 노리는 누군가의 금전적 도움을 받으면서 그 돈과 노조원들이 납부한 막대한 조합비를 써가며 일부 사회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해 어떻게든 노조집행부의 존속을 지키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한다. 또 H씨는 “병원이 잘못되거나 토박이시민이 당할 심각한 피해발생에는 관심이 없고 노조원이 납부하는 년1억여 원의 막대한 돈 쓰는데 재미를 느끼고 수많은 노조원과 사회단체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월감에 젖어 있는 노조기술자에 불과한데, 그의 지시에 따르고 동조하며 사회악을 조장하는 주변단체에도 회의를 느낀다.”고 말한다. H씨는 또 “남원인 으로서 남원을 지켜야할 노조원이나 시민을 위해야할 사회단체는 모든 착각에서 깨야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며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자의 꼭두각시놀음은 지양하고 정확한 진실파악이 우선이다”고 말한다. 남원의료원의 비 의료인 임명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 해온 공공의료를 귀족 노조에 굴복하여 이루어진 전형적인 정실인사라고 본다.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경영 합리화를 시작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계속된 파업으로 경영이 엉망으로 만성 적자의 의료원의 앞날은 더욱 나락으로 가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