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한의사 권한 확대...좌시하지 않을 것

대개협 "한의사 치매 진단 반대...국민의 건강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검토 발언에 이어 이번엔 한의사 치매특별등급 판정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의료계가 분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10일 "치매특별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의 정 장관의 답변은 대개협의 기대와 응원을 실망과 경악으로 바꿔버렸다"고 밝히고 향후 정 장관의 임기 전체가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먼저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치매판정 참여확대 정책이 국민보건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의사들조차 소견서 작성을 위한 추가교육을 이수해야 할 정도로 정확한 진단 및 판정을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치매진단 영역까지 한의사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치매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시행했다는 용역연구의 참여자, 방법론, 결과를 의료계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용역 연구 자체가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것이므로 다양한 기질적 원인질환에 의한 치매를 의학적 진단체계와 다른 한의학적 진단 기준을 만들어 진단하고 평가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또한 법률적 검토 운운하면서 의료계의 요구에도 전체 연구내용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에 용역의 전모를 의료계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한 한의사의 치매진단 참여 금지는 정치적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고 확고하게 말했다. 대개협은 정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만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정치적 타협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의료는 정치적 조율과 협상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정 장관이 올바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원한다면, 먼저 정치적 술수와 해법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의료체계의 백년대계에 이바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나 정 장관의 부적절한 한의학 편들기가 반복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국민의 건강은 협상이나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