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정부의 개인정보관리 책임 떠넘기기"

경기도의사회 "지나치고 불필요한 규제" 최근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일선 요양기관 개인정보자율점검이 전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의료계의 불만이 가득하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된 근원지인 곳들에는 제대로 대처,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동네 개인 병의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행정 강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행정부서를 대신해 일부에서 위탁 교육하는 듯한 개인정보자율점검은 병의원의 규모, 다뤄지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방대한 내용을 천편일률적으로 점검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보험청구의 상식을 벗어난 대리청구를 아무런 보상 없이 개인병의원에 강요하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발생 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병의원들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건강보험적용 여부만 확인되면, 환자의 나이, 체중 등 최소한의 신체적 정보만 수집하면 되지만, 금융기관 수준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행정사무인력이 없는 일선 요양기관에게는 막대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처럼 당국의 불성실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생긴 위험성을 마치 동네병의원의 정보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하고, "환자진료에 집중해야할 진료실을 당국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IT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을 수차례 겪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당국은 지금이라도 환자진료에 집중해야할 의사들의 진료실에 불필요한 규제를 강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