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발표

R&D 및 인프라, 시장출시, 글로벌 진출 등 각 단계별 지원정책 보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수) R&D 및 인프라, 시장출시, 글로벌 진출 등 각 단계별 지원정책이 담긴‘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동 보완조치는 지난 2013년 7월 제약산업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계획됐다. 그간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R&D 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 역량이 강화, 제약특화 펀드조성을 통한 금융·투자 기반 마련, 글로벌 진출 사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FTA, 수출증가율 둔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민간의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전환 움직임을 지속화하고 제약산업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의약품 全주기 과정이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R&D, 제품화, 글로벌 진출별로 지원체계를 수립 및 단계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해 지속 발전형 산업 구조를 구축 하는 데 있다. 먼저 R&D, 임상 인프라 구축에서는 ▲‘신약개발 R&D 협의체’구성, ▲‘미래제약 10대 특화분야’별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육성,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설립, ▲국내 CRO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등 제도마련을 검토하고 CRO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인증 및 컨설팅도 추진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다음 단계인 신약의 혁신 가치 제고 및 제품화 촉진에서는 민간 R&D에 의한 신약개발 유인을 확대를 위해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고 등재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제약 등 보건산업 특화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약가 산정시,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의성을 개선하는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고, 신약 등재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약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단협상절차를 생략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번째 단계인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의 경우, 신약의 글로벌 진출시기에 약가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G2G 협력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와 진출방식을 다변화하며 대규모 공공펀드를 조성한다. 예를들어, 글로벌 진출 신약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대신, 일정 금액을 환급토록 하여 약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化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은 “각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것의 파급효과를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인 만큼, 민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