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민생복지반 2차 회의…취약계층 25만 명 선제 발굴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9일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지원과 의료제품 수급 안정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했으며,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조사에서 4만 7천여 명(4월 3주 기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에서 3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상한 인상이 27일부터 우선 시행됐다.부처별 민생안정 대책 추진 현황은?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복지반 소속 각 부처의 추진 과제와 추경 집행 현황이 보고됐다.부처주요 대책보건복지부취약계층 25만 명 복지사각지대 조사 (4.7만 명 완료), 긴급복지·돌봄 추경 상반기 신속 집행고용노동부매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운영, 청년 일자리·취약노동자 추경 집행, 유연근무 활성화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신속 편성·집행, 취약계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선제 발굴성평등가족부가족센터 통한 위기 선제 발굴·연계,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4.28 법 개정)복지부는 남은 조사 대상도 차질 없이 진행해 위험군을 집중 발굴·지원하고, 긴급복지와 긴급·일상돌봄을 위해 확보된 추경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응은?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제품 수급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부와 식약처가 다층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원료 우선 공급: 산업부와 협력해 4월에 이어 5월에도 약포지·투약병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 원료 공급 추진긴급경영안정자금: 중기부와 함께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 대상 자금 지원 점검치료재료 수가 인상: 환율 상승 반영, 건강보험 수가 상한 인상 27일 우선 시행, 향후 고시 개정 예정매점매석 단속: 식약처 1차 특별단속(20~22일) 32개 업체 적발·고발·시정명령, 2차 단속 27일부터 실시무관용 원칙: 매점매석 행위에 강력 대응 방침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매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총리 및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가동 중이며, 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 장관)은 에너지수급반·금융안정반 등과 함께 5개 실무대응반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정은경 장관의 향후 대응 방향은?정은경 장관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적극적 조치가 없으면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복지반은 충분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과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4월 초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부처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경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조사(25만 명)와 의료제품 수급 안정이 양대 축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