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부터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정부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추진 방향은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법무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3,700명 단속·마약류 2,600kg 압수, 하반기 3,966명 단속·마약류 103kg 압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범정부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이라는 3개 테마의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국경 단계 유입은 어떻게 차단하나?정부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공·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의 합동검색·정밀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입 단계에서 공급망을 원천 차단한다. 관세청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등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하며, 부산세관(부산항·부산신항), 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별 월 1~2회 합동검색을 진행한다.해양경찰청은 선박 밀반입 적발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선박 밀반입 적발량 추이를 보면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연도선박 밀반입 적발량2021년약 35kg(코카인)2024년약 612kg(코카인)2025년약 1.7톤(코카인)해외 단계에서도 한·태국(2월 1일~3월 31일), 한·라오스(4월 1일~30일)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합동 선별·검사하는 방식으로 유입 전 단계 차단을 병행한다.비대면 유통망 근절 대책은?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 차단하고, 유통조직 및 범죄 자금줄 추적을 병행하여 유통 조직을 와해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강화한다.주요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대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2025년 11월 출범 이후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 입건, 58명 구속)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 등 8개 기관의 범죄정보·수사역량을 결집한 합동수사 추진경찰청: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2025년 9월 출범 이후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마약류 사범 2,870명 검거)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 온라인 유통 경로 원천 차단식약처: 온라인 사이트 내 마약류 불법 판매·알선 광고 모니터링·적발 및 관계기관 삭제·접속차단 요청(2025년 특별단속 시 불법 게시물 17,170건 모니터링·적발)또한 E-drug 모니터링 시스템(키워드 자동 탐지·AI 기반 이미지 인식)의 탐지범위를 확대하고, 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를 병행함으로써 유통조직의 동력을 차단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민생 침해 마약류는 어떻게 척결하나?정부는 클럽마약·의료용 마약류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를 척결하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가시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 증가 시기에 맞춰 지자체·법무부(출입국)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3월에는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를, 4월에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대검찰청도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점검·단속한다.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첩보 입수 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체류자 긴급보호와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상황별 역할을 수행한다.정부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