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발표…5극3특 의료망

정부가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과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체계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2027년)과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한다.정부는 이번 전략이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구현하고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의료공급체계는 어떻게 바뀌나?정부는 전국을 진료 난이도에 따라 세 단계 진료권으로 체계화한다.구분범위담당 기능대진료권5극3특중증 치료중진료권1개 이상의 시군구중등도 치료소진료권시군구경증 치료·건강관리대진료권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상위 5개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중증의료 연결망을 구축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41개소)을 확충·육성하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을 확대한다. 소진료권에서는 경증 치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해 한국형 주치의를 도입하고, (가칭)공공보건의원으로 진료 기능을 거점화해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투자 재원으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원(2027년)과 연간 4,000억원 규모의 지역수가를 신설한다.필수의료는 어떻게 강화하나?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송 시범사업 모델을 2026년 9월 전국으로 확대해 이송체계를 고도화한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중증외상: 거점외상센터로 자원 집중, 닥터헬기 추가 배치와 군·소방 헬기 공동 운영 등 헬기 이송체계 강화모자의료: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 도입소아의료: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로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 소아주치의 도입의료사고 안전망: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보상금 확대,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 감면 허용, 최대 18억원까지 손해배상 금액 지원수가 인상: 건강보험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수가 인상공공보건의료는 어떻게 혁신하나?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공공의료 인재를 연간 100여명 양성한다. 아울러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상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인력과 기반은 어떻게 확보하나?단기적으로는 순환 당직과 시간제 근무 등을 저해하는 인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