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확정…학생검진 통합

정부가 학생건강검진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2027년 3월부터 학생들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건강검진 시대를 여는 것이 핵심이다.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26년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은 약 2조 6천억 원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무엇이 달라지나?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 3월부터 학생들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원칙 가운데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충족원칙으로 선정했으며,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왜 수립했나?정부는 제3차 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청년 정신건강검진과 영유아 신생아 검진 등을 도입했지만, 검진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와 진단·치료 연계는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3년 일반건강검진의 진료 연계율은 고혈압 22.7%, 당뇨병 39.1%, 이상지질혈증 34.0%에 그쳤다. 취약계층의 검진 접근성도 한계로 꼽혔는데, 202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가입자가 75%인 반면 장애인은 6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9%였다. 여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과 민간건강검진 다양화, AI·디지털 기술 발전 등도 이번 계획의 배경이 됐다.4대 추진전략은?이번 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4대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검진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하고 필요한 항목은 도입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통합으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 맞춤형 검진 시행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검진 후 진단·치료 연계와 사후관리 강화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과 검진 품질 관리정부는 또 검진 전 질병 위험 예측, 검진 중 AI 영상 판독, 검진 후 결과 설명 등 AI·디지털 기술을 검진 단계별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민간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이용 지침을 제작·배포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