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특위 범부처 TF 2차 회의…다층 노후소득 논의

정부가 2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의 구조개혁 방안과 제도별 추진 성과를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18.82%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다.정부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번 TF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나?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해 4월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의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제3차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2025년 12월 기준 기금은 1,4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45조 원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의 후속 조치로 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이행하고 있다.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돼 2026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보험료율월소득의 9%→13%(매년 0.5%p씩 인상, 2026년 9.5%→2033년 13%)소득대체율41.5%→43%(40년 가입자가 25년 수급 시 평생소득의 43% 수준)지급보장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문화크레딧출산 첫째아부터 12개월 인정·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 6→12개월 확대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 납부 재개자 최대 12개월 → 월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확대기초·퇴직·주택연금은 어떻게 바뀌나?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2026년 2월 6일 합의했으며,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도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우대폭 확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이 2026년 2월 5일 발표됐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