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 온라인 차단까지 전 주기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수사·단속 분야의 주요 대응은?
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수사·단속 분야에서 3개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관 | 주요 대응 |
|---|---|
대검찰청 | 정부합동수사본부·국제공조시스템으로 유통 공급망·해외 공급원 차단,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
경찰청 | 약물운전 등 생활주변 단속 강화,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 불법수익 추적, AI 마약수사 인프라 확충 |
관세청 |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밀반입 경로별 차단,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복합 X-ray 개발·실증 |
대검찰청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원을 차단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 확충에 나서며, 관세청은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으로 국경 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과 예방 분야 대응은?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복지부와 법무부가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시범사업 추진,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적정 수가 시범사업으로 치료 접근성·전문성 제고
법무부: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 강화,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 강화, 출소 후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 보완
예방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해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민간 전문가의 지적과 총리의 당부는?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교육의 중요성,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현장 중독치료 전문의 부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속,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