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전 주기 총력 대응 점검

정부가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 온라인 차단까지 전 주기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수사·단속 분야의 주요 대응은?관계장관회의에 따르면 수사·단속 분야에서 3개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강화한다.기관주요 대응대검찰청정부합동수사본부·국제공조시스템으로 유통 공급망·해외 공급원 차단,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경찰청약물운전 등 생활주변 단속 강화,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 불법수익 추적, AI 마약수사 인프라 확충관세청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밀반입 경로별 차단,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복합 X-ray 개발·실증대검찰청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외 공급원을 차단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 확충에 나서며, 관세청은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으로 국경 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치료·재활과 예방 분야 대응은?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복지부와 법무부가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복지부: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시범사업 추진,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적정 수가 시범사업으로 치료 접근성·전문성 제고법무부: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 강화,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 강화, 출소 후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 보완예방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해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민간 전문가의 지적과 총리의 당부는?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교육의 중요성,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현장 중독치료 전문의 부족,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강화,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을 지적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속,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