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7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 입장 발표…"일차의료 외면"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이틀에 걸친 밤샘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입장을 5월 30일 발표했다. 의협 협상단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과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협상 결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에 따라 2027년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발표된 7개 단체 협상 결과에서 의원 유형만 결렬됐으며, 병원 1.2%·치과 2.6%·한의 3.0%·약국 3.7%·조산 6.0%로 타결됐다.대한의사협회는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의협 협상단의 입장은?의협 협상단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 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협상이 결렬된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다.물가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수용 불가능한 수가 인상률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의협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라며 결렬에 대한 입장을 회원들에게 전했다.공단의 협상 자세에 대한 평가는?[이미지 삽입 요청] alt: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실에서 일차의료 의사가 환자 진료하는 모습"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협상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은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 수행공단은 의료계의 합리적 근거 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묵살일방적인 불통 협상으로 일관필수의료 회복이 아닌 의료 포기 선택을 강행의료계 협상 결과에 대한 의협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의협의 판단내용협상 환경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 삼중고일차의료 상황벼랑 끝, 붕괴 위기공단의 태도일방적 불통 협상, 묵살결과의료 포기 선택 강행건정심 결정 절차에 대한 우려는?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절차일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30일까지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연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협은 건정심 결정 절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의협은 일차의료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일차의료의 몰락을 방관한 대가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마비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 인상 실현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의료의 핵심 축임을 강조하며, 일차의료의 붕괴가 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다른 단체 협상 결과는?이번 협상에서 7개 단체 중 의원 유형만 결렬됐다. 다른 6개 단체의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유형인상률환산지수 추가 투입병원1.2% (요양·정신 1.3%)필수의료·저평가 항목 0.1%치과2.6%진찰료 등 0.2%한의3.0%진찰료 등 0.1%약국3.7%-조산6.0%-의원결렬-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1조 2,058억 원),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0%다. 의원 유형이 결렬된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도 유형별로 수가 협상 결과가 엇갈리는 양상이다.향후 일정과 쟁점은?이번 협상 결렬은 의료계와 정부 간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의협은 일차의료 위기와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사회 각계의 재정 건전성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향후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원유형 환산지수 결정정부의 일차의료 정책 방향 제시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채널 복원협상 종료 후 운영될 제도발전협의체에서의 의료계 참여 방식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법정 절차를 통해 의원 유형 수가는 최종 결정되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를 통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의·정 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