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재정 폭증 비판…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5월 31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재정 폭증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무분별한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의 즉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한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천만 원으로, 정부가 당초 추계했던 1,188억 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에만 600억 원 이상, 알레르기 비염에도 3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특위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미흡한 첩약에 막대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드러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재정 폭증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무분별한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첩약 급여비 지급 실적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한 급여비 지급 실적이 당초 추계를 크게 상회했다.구분금액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1,913억 9천만 원정부 당초 추계1,188억 원차이약 1.6배한특위는 "사실상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강보험 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어떤 질환에 집중 사용됐나?한특위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의료가 아니라 경증 질환 중심의 첩약 처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질환사용 재정기능성 소화불량600억 원 이상알레르기 비염300억 원 이상기능성 소화불량과 알레르기 비염 두 질환에만 약 900억 원의 건보재정이 사용된 셈이다. 두 질환은 모두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증 질환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필수의료와의 우선순위 문제는?한특위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처한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정책 우선순위 왜곡을 비판했다.필수의료 위기 영역은 다음과 같다.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상·응급의료위기 요인은 낮은 수가 구조와 과도한 법적 부담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력 이탈 가속화다.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한특위는 "정부가 한정된 건보재정을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첩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는?한특위는 첩약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한특위는 "정부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나,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흡한 첩약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다.원외탕전실 등 한약 조제 및 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지적 사항내용제조-처방 괴리제조와 처방 간 괴리 문제대량 생산사전 조제·대량생산 우려원료 품질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자격 문제무자격자 불법 조제 의혹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복합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입장이다.국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나?한특위는 이러한 문제점이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객관적 효용성과 비용 효과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검증이 충분치 않고,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의료계와 국회가 함께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한특위가 정부에 촉구한 3대 과제는?한특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번호촉구 사항1'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효과성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체계 마련2경증질환 중심의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정상화 등 지원 정책에 건보재정 우선 투입3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한방행위에 대한 급여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건강보험 재정 운용 원칙과 우선순위 정립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이라며 "그 사용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여전히 표준화·객관화·과학적 검증 체계가 미흡하며, 효과 검증과 재정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정 지출만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향후 한특위의 입장은?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적 근거와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의료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한특위의 입장 발표는 2027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의협의 강력 규탄과 맞물려 발표돼,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는 흐름을 보여 준다. 필수의료 위기와 한방 급여 확대 간의 균형, 건보재정 운용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