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체계 부실 지적…3대 과제 제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재정 폭증 사태와 관련해 안전성·유효성 검증 체계 부실을 지적하며 정부에 3대 과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2024~2025년 첩약 급여비 지급액이 총 1,913억 9천만 원으로 정부 당초 추계 1,188억 원의 약 1.6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특위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 중심으로 집중되는 반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상·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 왜곡을 비판했다. 한특위는 객관적 검증체계 마련, 경증질환 한방 급여 확대 중단, 한방행위 급여 확대 전면 재검토 등 3대 과제 이행을 정부에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재정 폭증 사태와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무분별한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첩약 급여비 재정 폭증 실태는?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급여비 지급액이 정부의 당초 추계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분금액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1,913억 9천만 원정부 당초 추계1,188억 원추계 대비 실적약 1.6배한특위는 "사실상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강보험 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질환별 사용 실적을 보면 경증 질환에 재정이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질환사용 재정기능성 소화불량600억 원 이상알레르기 비염300억 원 이상두 경증 질환에만 약 900억 원의 건보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검증체계는 왜 부실하다고 보나?한특위가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첩약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한특위는 "정부는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나, 객관적 검증 체계가 미흡한 첩약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강조했다.또 원외탕전실 등 한약 조제·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제조와 처방 간 괴리사전 조제·대량 생산 우려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무자격자 불법 조제 가능성보건복지부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입장이다.필수의료 위기 상황은 어떠한가?한특위는 한정된 건보재정이 경증 첩약 급여화에 우선 투입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필수의료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영역위기 상황소아청소년과인력 이탈 가속화산부인과분만 인프라 위기외상·응급의료인력·재정 부족필수의료 위기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낮은 수가 구조과도한 법적 부담필수의료 인력 이탈 가속화재정 투입 시급성한특위는 "정부가 한정된 건보재정을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국회 차원의 지적은?한특위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의료계만의 입장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회의 동일한 지적을 인용했다.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지적 사항내용재정 우선순위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객관적 효용성과 비용 효과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해야 함검증 미흡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태로 시범사업 진행경증 중심 비판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국회와 의료계가 동일한 문제 의식을 공유해 온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것이 한특위의 입장이다.한특위가 정부에 요구한 3대 과제는?한특위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3가지 과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번호촉구 과제1'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효과성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철저한 검증체계 마련2경증질환 중심의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중증·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 등 지원 정책에 건보재정 우선 투입3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한방행위 급여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건강보험 재정 운용 원칙과 우선순위 정립이러한 3대 과제는 단편적인 첩약 급여화 정책 비판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원칙 재정립을 요구하는 내용이다.건보재정 운용 원칙에 대한 입장은?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의 공적 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이라며 "그 사용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현실은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평가다. 한특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여전히 표준화·객관화·과학적 검증 체계가 미흡하며, 효과 검증과 재정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정 지출만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향후 한특위의 활동 방향은?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특위의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에 대한 강력 대응과학적 근거와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의료정책 마련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이번 한특위의 입장 발표는 의협이 5월 31일 발표한 '정부·공단 수가협상 강력 규탄' 입장과 함께,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는 흐름을 보여 준다. 필수의료 위기와 한방 보장성 확대 정책 간의 균형, 건보재정 운용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