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정부 '저가치의료·한방 급여 이중잣대'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정부의 '저가치의료' 관리 정책과 한방 급여 확대를 '이중잣대'라며 규탄했다. 한특위는 의과에는 엄격한 비용효과성을 요구하면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검증 없이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의 2024~2025년 급여비는 약 1,914억 원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저가치의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는 첩약 급여화 등 한방 정책은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모순적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한특위가 문제 삼는 '이중잣대'는 무엇인가?한특위는 정부가 의과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용효과성과 근거를 강조하며 진료행위를 통제·평가하겠다고 하면서, 한방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은 약 1,914억 원으로 당초 추계를 크게 초과했다. 한특위는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급여화 사업과 지난 10년간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부터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저가치의료 관리 정책의 쟁점은?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저가치의료를 모니터링·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일부 검사와 시술을 저가치의료 후보군으로 제시했다. 한특위가 정리한 후보군은 다음과 같다.일부 영상검사, 진단검사심혈관 검사 및 시술암 선별검사 등한특위는 과잉검사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도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축시켜 국민이 받아야 할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십 년간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에서 일부 검사·시술을 저가치의료로 규정해 통제할 경우 방어진료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관리급여 및 저가치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라며 의료 선택권 침해 우려를 지적했다고 전했다.한특위의 요구는?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직역 간 형평성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국민 건강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특위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저가치의료 관리 정책 즉각 중단과학적 검증이 미흡하다고 보는 한방 급여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의과와 한방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 정책 기조 시정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칙과 우선순위 재정립한특위는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지원과 수가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