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개선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로 특정 한방병원 등에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특위는 심평원 통계를 인용해 2024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1조 6,151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특정 한방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이번 사안이 환자별 맞춤 처방을 가장해 미리 대량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의혹인 만큼, 사전조제 허용이나 조제실제제 예외 규정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한특위는 무엇을 요구했나?한특위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특위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 평가 강화원외탕전실 관리체계 전면 개선국제적 수준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입한특위는 아울러 한의계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 등 내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을 선행할 것을 권고했다.어떤 근거를 제시했나?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이 대규모 한약 조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제적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했다.항목한특위가 인용한 수치원외탕전실 인증전국 127곳 중 21곳(16.5%)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전국 평균 38%, 서울 60%무자격 조제전담인력(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은?한특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인용해, 2024년 자동차보험 총진료비가 2조 7,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8% 증가했고 이 가운데 한방 분야 진료비는 1조 6,151억원으로 8.48%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환자 수는 한의원이 약 86만명, 한방병원이 약 78만명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이러한 추세가 한방 의료기관의 구조적 진료 왜곡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했다.수사 상황과 남은 쟁점은?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제기된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특위 역시 성명에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단계이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와 원외탕전실 관리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으로, 한의계 측 입장과 정부의 제도 검토 결과에 따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