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원외탕전실·한약 조제관리 개선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탕전실 운영과 한약 조제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경찰이 보험사기 혐의로 한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특위는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중 인증 기관이 21곳(16.5%)에 그쳤다고 주장했다.한특위는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이 한 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개별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원외탕전실 운영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나?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이 원래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공동이용 허용으로 일부 대형 시설이 수백 개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며 사실상 대량 생산·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진료 전에 동일한 처방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사실이라면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조제와 제조의 경계가 무너지는 문제라는 것이 한특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한방의료기관의 처방을 담당하면서도 한약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어떤 근거를 제시했나?한특위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아래 수치는 한특위가 인용한 자료다.항목한특위가 인용한 수치원외탕전실 인증(2025년 국정감사)전국 127곳 중 21곳(16.5%)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전국 평균 38%, 서울 60%무자격자 한약 조제율(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한특위는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의과 의약품이 허가와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기준을 거치는 것과 달리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함량·제조이력 등의 정보가 충분히 관리·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어떻게 봤나?한특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가 2조 8,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7% 늘었고,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원으로 5.08% 증가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환자 수는 한의원이 약 83만명, 한방병원 약 82만명, 의원 71만명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방 분야는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분야(1조 787억원)를 앞지른 뒤 비중이 매년 늘었다는 것이 한특위의 분석이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나 입원 명세서 건수는 4.4%인 57만4,000건에 그쳐 소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집중됐다고 주장했다.무엇을 요구했나?한특위는 수사기관에 사전조제 여부와 동일 처방의 반복 사용, 무자격자의 조제 관여,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적법성, 원외탕전실의 실질적 운영 형태 등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문제, 인증제의 실효성, 한약의 품질·안전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사안의 수사는 진행 중이며 제기된 혐의는 확정되지 않았고, 한특위가 제기한 제도 문제에 대한 한의계 측 입장은 이번 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