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공단 수가협상 강력 규탄…수가결정체계 전면 개혁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5월 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협상 결렬의 진짜 원인이 "일차의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불통 행정, 그리고 공급자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왜곡된 수가결정체계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이제 필요한 것은 건정심에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공단에 수가결정체계 개혁 논의 즉각 착수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5월 31일 5월 29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27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의협이 협상 결렬을 어떻게 규정하나?의협은 이번 협상 결렬을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라 정부와 공단의 정책 의지 부재를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했다.의협은 "이번 협상 결렬은 단순한 협상 실패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더 이상 살릴 의지도, 책임질 의사도 없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처한 경영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급격한 물가 상승인건비 폭등임대료 및 운영비 증가의원급 의료기관 생존의 벼랑 끝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공단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제시하며 협상을 사실상 파행으로 몰아갔다는 입장이다.작년 협상 수용에 대한 의협의 평가는?의협은 작년 협상에서 의원 유형이 보여준 인내가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했다.시점의협의 입장작년 협상불합리한 협상 구조와 부족한 재정 규모 문제점 지적했음에도 의료체계 안정을 위해 고통 감내하며 계약 수용올해 협상경영 위기 심화에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인상률 고수의협은 "돌아온 것은 존중도, 신뢰도 아닌 배신이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음에도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집하며 의료현장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라고 평가했다.이어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 그리고 현장의 절박한 호소는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묵살됐다"라고 밝혔다.의협이 지적하는 협상 구조의 문제점은?의협은 현행 수가협상 제도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구조적 문제점내용협상 성립 불가능 구조협상 자체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제한적 재정 규모협상 직전에 결정되는 재정 규모불투명한 의사결정협상 이후에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의사결정 과정제한된 논의 범위협상이 사실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논의의협은 "협상이 사실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논의되는 구조라면 공급자가 매년 막대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해 협상에 참여해야 할 실질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은 협상을 형식으로 한 일방적 통보이고 갑의 횡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정부 정책에 대한 의협의 평가는?의협은 정부가 그동안 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해 온 점과 이번 협상 결과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다.의협은 "필수·일차의료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정부가 수가협상에서는 정작 필수의료의 토대인 일차의료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부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차의료는 필수의료의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의료 전달체계 전반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다.의협이 요구하는 수가결정체계 개혁은?의협은 협상 결렬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의협이 제시한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다.객관적 기준 마련: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의료물가 상승·의료인력 유지비용 합리적 반영협상 과정 투명성 강화일차의료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확립의협은 "이제 필요한 것은 건정심에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논의"라며 "협상 결렬의 진짜 원인은 일차의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재정 논리만을 앞세운 불통 행정, 그리고 공급자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왜곡된 수가결정체계에 있다"라고 지적했다.향후 의협의 입장과 우려는?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지만, 일차의료 붕괴 방치 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의협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국민 건강 지키기 위한 책무를 끝까지 수행정부가 일차의료 붕괴 방관·의료현장 희생 강요 시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정부와 공단의 수가결정체계 전반 근본 개혁 논의 즉각 착수 촉구왜곡된 구조 방치 시 일차의료 붕괴 가속화 및 책임 회피 불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027년도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확정된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결정만으로는 수가협상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번 의협의 강도 높은 비판은 향후 의·정 관계와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단이 협상 종료 후 운영하기로 한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수가결정체계 개혁 논의가 동시에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