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교육 '의·학·정 원탁회의'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 과부하와 휴학생 복학, 신규 입학이 겹치는 위기가 발생했다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원탁회의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학교육 체계를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가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 검토 없이 속도 중심으로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특히 2024년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인프라 과부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발생하는 '삼중고'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의협은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의 원탁회의 구성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정부, 학계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 점 역시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원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첫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각 의과대학의 강의실, 실습실, 교수진 등 교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수용 가능한 교육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셋째,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의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단순한 의견 수렴 수준이 아니라 합의된 사항을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협은 의학교육 부실화가 단순한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료 인력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민 건강권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 인력 양성 체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의·학·정 원탁회의가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고,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