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대위,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28일 대한문 개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궐기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 침해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한다.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책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궐기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궐기대회는 28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가 주최하고, 다음 4개 의사회가 공동 주관한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행사에는 범대위 위원을 비롯해 관련 학회 및 의사회 회원, 관리급여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의사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의료계가 우려하는 관리급여의 문제점은?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시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치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행위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면 환자 중심 의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의료계는 무엇을 요구하나?이번 궐기대회에서는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는 대회사,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된다. 범대위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의협 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