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구 응급실 미수용 의료진 검찰 송치에 "책임 전가"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구조적·제도적 실패의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송치된 2명 중 1명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지난 2023년 대구에서 추락으로 머리를 다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의사협회는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왜 송치 결정에 반발하나?의협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봤다. 응급환자 수용이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의협은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응급처치 이후 수술·입원·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 전문인력중환자실과 수술실 여력당직 전문과의 대응 가능 여부기존 응급환자 진료 상황그럼에도 경찰이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사후 결과만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를 두고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처분"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전공의 송치를 문제 삼는 이유는?특히 의협은 송치된 의사 2명 중 1명이 사건 당시 수련 과정에 있던 전공의 신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인 수련체계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관련 병원에 행정처분을 했으나 전공의를 포함한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의사 개인을 송치한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현장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의협이 촉구한 대책은?의협은 이번 송치가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심화됐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의협은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는 길이 처벌과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분야요구 내용인프라배후 진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충수가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취약지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법적 보호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협은 "향후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현실과 특수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협회는 응급의료 제도 개선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며,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