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원 의대교육 부실 확인에 "정상화 대책 즉각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28일 감사원이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후속 결과에 대해 "의협이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 교육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한 실질적 대책의 즉각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했으며, 평균 채용률이 59%,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해부학 실습에서는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가 평균 8.12명으로 증가했고, 3개 의대는 2030년 이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전망이다.감사원이 지적한 의대교육 부실의 구체적 내용은?감사원의 이번 후속 감사는 국회가 요구한 6개 사항 중 교육여건 준비, 의료공백 대책, 의평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것이다.지적 사항구체적 내용전임교원 확보 미달30개 의대 중 18교 미달, 평균 채용률 59%, 비수도권 국립대 38%, 비수도권 사립대 34%해부학 실습 한계카데바 1구당 학생 8.12명, 3개 의대 2030년 내 소진 전망건물 신축 예산국립대 8,678억 원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비례 일률 배정강원대해부학 실습동 신축·모듈러 임대 예산 미반영충북대배정 예산에 맞춰 계획에 없던 사업 추가의료공백 대책군의관 배정 시 의료기관 수요 미반영, 7개 과목 650개 기관 1,166명 부족·146개 기관 161명 초과회송료 수가심사부실로 기준 미충족 지급감사원은 앞서 2025년 11월 발표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당시 대통령 독단으로 비논리적 근거에 따라 추진됐고, 정원 배정도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타당성·형평성 저해 정책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의사인력 2,000명 확대 발표 후 40개 의대 재적생의 70.7%(13,735명/19,431명)가 휴학을 신청하는 저항이 있었다.의협의 요구사항은?의협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의대교육 정상화: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회복 등 실질적 대책 즉각 마련의정협의체·원탁회의 활용: 실무 논의에 박차군의관 배정 기준 마련: 의료기관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는 합리적 배정 기준 운영회송료 심사 개선: 심평원의 실질적 심사, 동일환자 재회송 확인 시스템 구축의협은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은 의료대란 초기부터 의협이 거듭 지적해 온 문제"라며, "지방의대 교원 채용률이 30%대에 머물고, 해부학 실습동 예산도 없는 의대가 있다는 것은 의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의협의 입장과 향후 대응은?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미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아간다는 것을 정부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 의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의료계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원 후속 결과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교육 인프라 부실이 객관적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비수도권 사립대 교원 채용률 34%, 카데바 1구당 8.12명 등의 지표는 현행 의학교육의 질적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지역의사제 등 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교육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여건 정상화가 선결 과제로 부상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