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의학회, 진료지원업무 교육 '협력체계'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맡는 데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세 단체는 진료지원업무가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만큼,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세 단체의 입장으로, 대한간호협회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무엇을 반대하나?세 단체는 진료지원업무가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환자 진료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기관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포함될 예정인데,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 모두를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어떤 근거를 제시했나?세 단체는 교육과 평가가 연계돼야 하지만 그 연계가 독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공정성 우려: 한 단체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평가를 함께 맡으면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현장 특성: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유형과 진료과목, 환자군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교육 내용이 달라, 수술실·중환자실 등 고위험 영역은 병원별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것해외 사례: 미국 PA, 영국 PA·AA, 호주 NP 등은 각국의 면허·자격·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돼 국내 제도와 다르다는 것무엇을 요구하나?세 단체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면서도, 교육·평가체계가 특정 직역 중심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