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 결의문 발표

대한민국 의사와 치과의사 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의료기사 업무를 의사·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도입이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데도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기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졸속 심사 강행 시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결의문의 핵심 주장은?이번 결의문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에 맞선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를 담고 있다.번호결의 내용1의료계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 경청, 졸속 심사 즉각 중단2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3책임 구조를 무너뜨리는 반의료적 입법 시도 중단4보건의료 면허 체계 무너뜨리는 직역 침탈 시도 규탄5정당한 경고 외면 시 의사·치과의사 전체의 전면적 대응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회가 전문가 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졸속 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졸속 심사 중단 요구의 근거는?의료계는 졸속 심사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정부 로드맵상 방문재활 도입은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당장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밀려 당초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기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의료계는 이미 '지도'의 공간적 범위를 넓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의료계는 전문가의 소신과 대안을 묵살한 채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에 굴복해 일방적으로 개최되는 소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지도' vs '처방·의뢰' 무엇이 문제인가?결의문은 현행 '지도'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것이 면허체계의 원칙을 망각한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두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구분현행 '지도'개정안 '처방·의뢰'의사·치과의사 개입직접적 지도·감독 가능지도·감독 배제환자 상태 변화 대응적절한 대처·의료행위 가능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적절한 대처 불가사고 발생 시 책임명확한 책임 구조책임 소재 불분명의료계는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되면 의료기사의 임의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진료 중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책임 구조 해체에 따른 우려는?결의문은 책임 구조 해체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도 지적했다. 의사·치과의사의 관여가 불가능한 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행정적 부담 증가법적 분쟁의 남발비용적 낭비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 위험의료계는 또 이번 개정안이 의사·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약화시켜 추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독자적 개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려는 근거를 마련하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면허 질서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료계의 향후 대응 방향은?의료계는 결의문 마지막에서 강한 어조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 편의와 지역 돌봄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의료 전문가로서 진정성 있게 협력해 왔다"라며 "그러나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번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만약 국회가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보건의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올바른 의료 정의를 확립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라고 천명했다.또한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