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지역·필수의료 시민패널 300명 5월 13일 모집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패널 300명을 13일부터 모집한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선정되며, 지역·연령·성별과 함께 의료취약지 거주 여부도 추가 반영해 대표성을 확보한다. 선정된 300명은 6월 8일 명단 확정 후 약 4주간의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 4~5일 1박 2일 숙의토론회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지속 참여한다.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는 13일부터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시민패널 운영위는 어떤 기구인가?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내에 설치된 기구다.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지난 4월 30일 열린 제5차 혁신위에서 제1차 공론화 의제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어떤 주제가 논의되나?제1차 공론화 의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이며, 세부 의제는 다음과 같다.세부 의제주요 논의 내용① 지역의료 기대수준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등② 공급 주체와 투자 방향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③ 거버넌스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이번에 모집되는 시민패널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연말까지 진행될 혁신위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한다.시민패널은 어떻게 선정되나?시민패널은 300명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며, 5월 13일부터 모집을 위한 조사가 진행된다. 선정 방식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다.선정 방식: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 기반기본 고려 요소: 지역, 연령, 성별 등 종합적 고려추가 반영 요소: 의료취약지 거주자 추가 반영특히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를 통해 지역 현장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향후 일정은?운영위가 발표한 시민패널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일정내용5월 13일시민패널 모집 조사 시작6월 8일시민패널 300명 명단 확정6월 9일~7월 3일 (약 4주)시민패널 자가 숙의 기간7월 4일~5일1박 2일 숙의토론회 진행연말까지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지속 참여운영위는 숙의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혁신위에 보고하며, 시민패널은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되는 의료혁신위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