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관련 악법 철폐돼야"

대기업·재벌 주도하게 될 병원간 인수합병 유도하는 병원 체인화까지.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은 18일 오전 논평에서 정부가 강행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은 철폐돼야 한다" 고 다시 한번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따라 의료민영화정책의 골격이자 중심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지난 2012년 9월 이후 2년 2개월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고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고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 9월 19일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70% 이상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처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야당과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 이고, "앞으로 돈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적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 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 고 이야기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시범사업을 강행한지 두 달 동안 온갖 준비부족으로 갖은 문제를 야기한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뻔뻔함까지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간 인수합병을 통해 만들어지는 병원체인은 대규모자본을 동원해야하므로 필연적으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작년 새누리당 도지사가 자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묵인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재벌병원 키우기 한편에서는 공공병원말살과 공공의료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 이 바로 현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현 정부의 공공의료말살정책이 가져올 파국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처리를 막아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