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국회의원, 정부의 ‘불통’ 꼬집어

201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새해 희망과 덕담대신 잘못된 정책 지적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모인 의료계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7일 오전 11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2015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의협 산하 및 유관 단체 대표들이 모여 올 한 해 동안 화합과 협력을 기원하는 자리였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의 여파로 분위기는 밝지 못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과 한의사의 영역을 일탈하게 하는 것 등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 며, “우리 의료계 모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똘똘뭉쳐 결연히 저항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격적인 제도 개편, 각종 평가와 규제의 강화, 의료인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병원계는 존망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건강과 국부창출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료계와 서로 소통해 난관을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더욱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사와 다른 직종과의 관계는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지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며 “규제기요틴 정책 속에 의료정책은 사라지고 없는 느낌이다” 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성주 의원은 “의료의 본질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그 본질을 침해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타협은 불가하다”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 개선 등으로 의료계가 많은 희생을 감내했고 그 노력에 감사하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약 한 시간 늦게 도착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랫동안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이 쌓여왔다. 정부로선 의료계와 대화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반성한다”며 “올해는 의료계와 정부가 마음을 터놓고 서로 믿으면서 정책 동반자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