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산부인과, 해법은 없는가
전주 에덴산부인과, 김재연 원장
저 출산 시대 극복과 고 위험 임산부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를 인상하고 권역별 ‘주 산기 센터’를 지정해서 저 출산 시대 극복과 임신, 출산, 신생아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1999년 전체 산모 수는 61만 2,588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46만 5,087명으로 급감하고 있고,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6.17%에서 14.22%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 미만 저체중출생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10년 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부인과 숫자와 산부인과 전공의 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1,938개였던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1년 현재 1,508개로 줄었고, 전문의 배출 수도 2003년 236명에서 2012년에 96명으로 줄었다.
저 출산의 직격탄을 맞은 산부인과와 소아 청소년 과에서도 개원의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산부인과 개원의 비율은 60.6%에서 55.1%로 5.5%p,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65.1%에서 60.1%로 5%p 감소했다. 대형화된 분만 병원조차 현행 수가로는 출산이 감소됨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졌다.
임신 출산과 관계되는 모든 대상이 보험 급여로 산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 초음파의 급여 화 등의 현실적으로 비 급여 항목이 개원 가에서 통상적으로 받아오던 비용보다 급여 화 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보험 수가를 오려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저수가의 급여화가 가속되고 있다.
더욱 걱정 되는 점은 내년부터 임신부가 제왕절개 분만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과 입원비용 전액을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 받는다고 한다. 이 경우 입원 병실비가 보험 급여로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한다. 저수가의 분만 수가의 부족분을 분만 병원에게 현실적으로 비 급여이던 병실료 운영으로 분만 병원을 겨우 유지하던 점을 고려해서 적정 병실 료 급여화가 우선 전제 되어야 한다.
또한 산부인과와 소아과 수가는 당분간만이라도 타과에 비해 높게 인상하고, 임신 20주부터 신생아 1개월까지의 수가는 파격적으로 100%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전문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각 과목 간 수가를 차등 인상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필수 진료 과목을 지원하기 위한 ‘과목별 가 산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신 후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주산기의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산과집중치료실을 설치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과 연계해야 한다. 지역 거점 분만 전문병원에 5~10병상 규모, 권역별로 3~4개를 ‘주산 기 센터’로 지정하여 정부가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 출산 쇼크를 먼저 겪은 일본은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역시 우리보다 앞서 겪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 분만 기피 등으로 인해 1993년 4286개였던 분만 병원(소형 진료소 포함)은 2008년 2567개로 줄었고, 2004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는 총 101명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3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국가 지원을 늘렸다.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 엔(야간에는 2만엔 추가)을 지급했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 엔을 준다.
또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을 20년간 분할해 준다.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10만 엔(75만~15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 출산한 여성 의사의 복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비시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여성 의사 3명이 일반 의사 2명의 역할을 하는 잡 셰어 링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저 출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금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까지 수입해야 될 것이다. 산부인과가 저 출산ㆍ저수가ㆍ고 위험ㆍ고비용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해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부담까지 의료진에게 부담키로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