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이대로 괜찮은가?

의협 “기술적 안전성과 불법적 행태로 인한 정보유출은 별개?” 최근 발생한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을 별개 문제로 간주하는 정부의 입장에 의료계가 상반되는 입장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한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는 입장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의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및 대안을 찾기위해 지난 7월 28일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학정보원 정보 유출 사태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연관을 시키는 게 안타깝다면서 불법적 행태로 발생한 문제와 기술적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자칫 메르스 사태처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민감하고 중요한 환자정보 유출이라는 또 다른 위기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상식인 것”이라며, “의협은 그동안 22회에 걸쳐 복지부와 시범사업 기관에 안전성 검증을 위해 협조 요청을 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검증 요청 거부와 자료 요청에 대한 접근조차 차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인 것이며,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소상히 공개하여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도 정면 대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고려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보면 복지부 시행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여 심각한 환자안전 위협, 민감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지적됐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문가에 의한 원격의료 안전성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를 인정치 아니한다면 제 2, 제 3의 약정원 정보유출 사건과 메르스 사태 재발을 피할 수 없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격의료 안전성 공개검증을 의료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하자는 것조차 묵살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 참여를 요구할 명분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모든 사안의 중심에는 ‘국민의 안전’이 확고히 자리잡아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고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행정 편의주의 마인드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제2의, 제3의 메르스 사태는 언제든 촉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