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작부터 부실 우려

시범사업 시작했다던 보건소 준비도 안돼...의협, “결과 신뢰 못해” 9월말부터 강원도 홍천보건소와 경상북도 영양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 시행 초기부터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난 9월말부터 홍천보건소와 영양보건소 등 2곳의 보건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송파보건소, 전라남도 신안보건소 등 3곳의 보건소는 10월초, 나머지 6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10월 중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의료전문매체들이 홍천보건소와 영양보건소의 시범사업 현황을 취재한 결과, 6일 현재 두 보건소 모두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관련 간단명료한 가이드라인을 두 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두 보건소 모두 복지부로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어떤 가이드라인도 전달받지 못했다. 또한 두 보건소 모두 이전 의료인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보건소들로, 이전에 사용하던 장비 이외에 별다른 장비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들 보건소들은 각종 언론매체에 취재협조 요청에 시달리면서 복지부가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장비를 하루빨리 지원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협, “졸속 시범사업 결과 못 믿어...허점 찾아 실상 알릴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는 보건소들 조차 시범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남은 시범사업 대상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하기 힘들 것이라는 논리다.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반대 및 적극 저지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시범사업의 허점들을 낱낱이 밝힐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과 비대위가 확인한 시범사업 현실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시범사업 현장에는 어떠한 지침도 전달되지 않았고,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건강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의협 집행부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을 통해 원격의료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