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페이백·유인 가짜진료, 복지부 현장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과 페이백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한다. 조사반은 이번주부터 관계기관 공조, 제보센터 운영, 현장 행정조사에 단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의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인 경우 수사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최근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어떤 진료행위를 집중 조사하나?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큰 행위로 판단했다.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행정조사반은 이번주부터 다음 세 가지 조치에 착수한다.관계기관 공조체계 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의심 병원 조사제보센터·포상금 제도 연계 운영: 제보 접수 및 관계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현장 행정조사 실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심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현장조사제보는 어떻게 하고 포상금은 얼마인가?환자 유인·알선 및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제보센터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 또는 비정상·가짜진료 신고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권유나 유인으로 부당한 진료·보험금 청구에 연루된 환자도 제보 대상이다. 행정조사반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운영된다. 신고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구분신고 대상최대 포상금건강보험 부당청구부당청구 환수금액에 따라 차등최대 30억 원보험사기(금감원)병·의원 관계자최대 5천만 원보험사기(금감원)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최대 3천만 원보험사기(금감원)환자·일반인최대 1천만 원조사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되나?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