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정보·이용·사후 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정보관리와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1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이용관리의 첫 사례이며, 7월에는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도 신설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그간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온 비급여를 건강보험 밖 영역으로 두지 않고,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 관리 강화를 두고 의료계가 진료 자율성 위축 등을 우려해 온 만큼, 추진 과정에서 의료현장과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왜 추진하나?그동안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와 이용, 사후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무엇을 관리하나?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영역주요 내용정보관리가격공개·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 명칭·코드·행위기준 표준화로 의료기관 간 비교 기반 마련이용관리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발굴·제도적 관리방안 적용사후관리재평가 강화로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를 하나의 체계에서 상호 조정, 효과성·안전성 미흡 항목 퇴출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명칭과 코드, 행위기준을 표준화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을 퇴출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도수치료가 첫 사례인 이유는?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1일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그 첫 사례다. 심평원은 도수치료 관리 이후 체외충격파 치료 등 유사 비급여 항목으로 이용이 옮겨가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에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관리정책의 효과를 점검한다.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에서 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