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의료현장 홍보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의료현장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을 주제로 제도 활용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이다. 2014년 12월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총 1,266건, 약 19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열리는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을 주제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알리고 활용을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4년 12월 시행됐다.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나타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그간 얼마나 보상됐나?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 보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대상을 넓혔고, 2024년에는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이 같은 지속적 규제 개선의 결과, 지난 2025년까지 총 1,266건에 걸쳐 약 196억 원의 보상금이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학술대회 세션에서는 무엇을 다뤘나?이번 세션은 의료현장의 관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조명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 전문의와 법률전문가의 발표, 패널토의로 구성됐다.주요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임상사례로 보는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의료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현재와 미래법률전문가가 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가치 및 의료진의 역할식약처의 계획은?올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12주년을 맞은 해다.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2주년을 맞아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의료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고통을 체감하고 계신 의료진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알려 불가피한 중증 부작용 피해의 고통을 정부 차원에서 분담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