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특별감시단 7월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AI 기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 오남용을 집중 점검할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7월 1일 출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 현장의 오남용 의심사례를 점검하고 안전한 투약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독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상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성과는?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마약류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용 현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오남용·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개소를 현장점검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0% 수준이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75개소, 행정처분 의뢰 39개소를 완료했다.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시점대상 성분적용’24.6펜타닐의무’25.6ADHD치료제권고’25.12식욕억제제권고이와 함께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1342 핫라인을 연계했다. 그 결과 한걸음센터 사회재활 서비스 실적은 2025년 1~5월 1만5134건에서 2026년 같은 기간 2만880건으로 1.4배 늘었다. 또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폐지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중대 위반행위 제재는 어떻게 강화되나?식약처는 마약류 불법유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한다. 목적 외 사용,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한다.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9일 입법예고됐다.이와 함께 중대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체계와 수사기법도 확대된다.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를 제보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관련 개정안은 3월 27일 서미화 의원이 발의했다.수사기관은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기법을 도입한다. 관련 「마약류관리법」은 5월 26일 개정돼 2027년 5월 27일 시행된다.AI 감시망은 어떻게 운영되나?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분석해 오남용·불법 유통을 신속 감시하고 사전 예측·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분석요원이 NIMS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감시대상 선정에 2~3주가 걸렸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3일 이내 감시에 착수할 수 있다. AI 기술로 이상징후를 실시간 자동 탐지해 연 2~3회이던 모니터링을 365일 상시 체제로 강화한다.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강화된다. 식약처(특별사법경찰 포함)와 지방정부 마약류감시원·의료감시원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페티딘, 케타민 등을 집중 정밀 감시하고, 불법행위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한다. 점검 기간 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신고를 받으며,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한다.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관리자 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방지한다.예방·재활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막기 위한 투약이력 확인 대상이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된다(졸피뎀 6월·프로포폴 8월 권고).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하는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한다. 관련 「의료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12월 24일 시행된다.예방교육과 청년 예방활동도 확대된다. 강의 중심이던 예방교육에 뮤지컬, 미술활동 등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도입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용기한걸음 메아리'를 2025년 20개에서 2026년 40개로 늘린다.치료·재활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투약사범에게 중독수준 평가 기반 맞춤형 치료·재활을 부여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까지 중독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또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직업재활 시범사업의 연계 대상기관과 지역을 확대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