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합자원관리시스템...즉각 폐기해야

서울시醫·전의총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결과” 서울시가 발표한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이 의료계에서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다. 서울시는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재난 분야 교수, 전직 소방관 등 전문가 인력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 위급 시 신속히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이하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시 통합자원관리시스템’ 관련 민간과의 일절 논의 없이 일방적 발표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통합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발상을 낸 공무원에게 한마디로 제정신인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방식은 군사 독재 시절 민간 자원을 국가가 마음대로 ‘징발’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고 비난했다. 그리고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과 응급 환자를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관이 나서서 대놓고 민간을 강제하고 관리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용납하기 어렵다” 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통합자원관리시스템’ 의 즉시 폐기, 민간과 아무런 협약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즉각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전의총은 “서울시의 ‘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으로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처럼 민간인을 강제 동원하여 응급의료와 재난구호에 나서도록 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심지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고 비판했다. 덧붙여 전의총은 “서울시는 전 세계에서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오히려 과잉현상을 보이는 서울시에 전혀 필요도 없는 도시형보건지소를 설립한다며 많은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응급의료센터에 투입하고 상시 대기하고 있는 응급의료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엉터리, 보여주기 식, 여론몰이 식 행정은 서울 시민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며, 이런 파쇼적 정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놓은 서울시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