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 첫 회의…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이후 처음 열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회의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표본 추출 방식 변경 등 장·단기 추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회는 사회복지학·법률·통계·데이터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제1항).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제6항).이 중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 분야 주요 통계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에 앞서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 및 정보를 수집·결합한 데이터다.제6기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위원 규모사회복지학·법률·통계·데이터 등 분야 전문가 15명위원장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정민 교수역할사회보장 통계·행정데이터 주요 사안 사전 검토·조정첫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이날 회의는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본격 시작한 이후 처음 열리는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회의다.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요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회의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과거와 현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데이터의 구축 흐름과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활용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할지가 핵심 의제였다.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해 무엇이 논의됐나?특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개선방안'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추진 전략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주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추진 과제주요 내용사회보장기본법 개정데이터 수집·활용 근거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표본 추출 방식 변경정책 분석에 적합한 통계 대표성 확보장·단기 추진 전략즉시 이행 과제와 중장기 검토 과제 구분 추진이러한 개선 방안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되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 평가된다.향후 전문위원회 운영 방향은?박정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6기 전문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질 정책·연구 데이터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소중한 자원'으로 평가한다"라며 "다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 보완해 나갈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임 사무국장은 참여 위원들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에 대한 발전적 비판과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복지부도 각 위원이 제시한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개선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