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7월 보건의료 '소확신' 5개 과제 발표…건보료 분납 문턱 완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다. 특히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에서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월 20,160원) 초과'로 완화되어 7월부터 더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소확신' 과제는 무엇인가?'소확신'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의 줄임말이다. 대규모 정책 변경이 아닌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제를 의미한다.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5건은 다음과 같다.번호과제1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2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3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4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5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건강보험료 분할납부는 어떻게 바뀌나?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이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 부담이 있음에도 분할납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7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분기존변경 (7월부터)분할납부 신청 기준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초과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월 20,160원) 초과휴직 등 유예 보험료 분납 횟수최대 10회최대 12회신청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그동안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저소득·중간소득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됐다.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구분기존변경 (7월부터)대상 학년초등학교 1·2학년초등학교 1~4학년대상 기관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7월부터는 참여 대상이 2개 학년에서 4개 학년으로 확대되며 대상 기관도 다양한 아동복지시설로 확장된다.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은 초등 저학년뿐 아니라 중학년에서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책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은 어떻게 강화되나?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 가능 기관이 확대된다.구분기존변경 (6월부터)의뢰 가능 기관보건(지)소 1,482개소보건(지)소 + 보건의료원 16개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개소6월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이 추가 확대된다. 이로써 장애인 퇴원 환자에 대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 건강 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한약사 행정절차는 어떻게 간소화되나?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두 가지 영역에서 개선된다.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기존: 면제 대상자(신규 면허 취득자, 학교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등)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 제출 → 신청 누락 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변경(7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직접 제출 → 별도 신청 없이도 면제 대상 포함면허신고 알림서비스기존: 면허증 발급 후 3년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취업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나 별도 안내 없어 신고 지연·누락으로 면허 효력 정지 사례 발생변경(7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 제공 →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 예방국민 투표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보건복지부는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투표 기간: 6월 1일~6월 10일참여 방법: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 선정해 선물 증정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