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7종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 추진…사각지대 발굴 강화

보건복지부가 9일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활용하는 발굴 주기를 2개월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는 9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연계·활용 중인 47종 위기정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신속성·정확성·활용도를 높이고,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2015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현재 시스템은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위기정보 확대와 발굴 모형 개선이 이어지면서 발굴 성과도 꾸준히 늘었다.구분2015년2025년발굴 규모11만 명137만 명지원 인원2만 명88만 명지원율16.0%63.9%보건복지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은?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연계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이 중점 논의됐다. 주요 개선 방향은 세 가지다.입수주기 단축: 현재 2개월 주기로 운영돼 위기정보 입수 시점과 지자체 확인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 이를 매월 입수·제공 체계로 전환해 지자체가 최신 정보로 상담·지원하도록 한다.위기정보 입수 확대: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 연계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주소 기반 정보 정확도 개선: 일부 위기정보가 주소 기반으로 입수돼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보건복지부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에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이 대책은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체계화 등을 과제로 담고 있다.앞으로의 운영 계획은?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입수주기 단축, 생활위기변수 연계, 금융위기정보 연계 등 주요 안건별로는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